‘안심가격제 도입’으로, 바가지 음식점과 숙박업소 1차 위반시 즉시 영업정치 받는다

2026년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가격 미표시·위반 시 1차 적발부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바가지 안심가격제’를 통해 성수기-비성수기 요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여행을 앞두고 숙소를 예약했는데, 공연 시즌이라 평소 7만 원짜리 방이 70만 원으로 뛰어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지방 축제 때 비슷한 일을 겪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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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가지요금, 얼마나 심각한가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부산 동래구에서는 평소 6만 8천 원이던 객실 요금이 BTS 완전체 복귀 공연 당일 무려 76만 9천 원까지 치솟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10배가 넘는 가격 인상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광불편 통합신고센터에 따르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바가지요금 관련 신고는 2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5건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형 공연과 맞물린 숙박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방치되었나요?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업주 입장에서는 벌금보다 폭리가 훨씬 큰 이익이었던 셈이죠. 저도 여행 커뮤니티에서 “어차피 신고해도 경고로 끝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 씁쓸했습니다.

2. 안심가격제란 무엇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

정부가 도입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는 공식 명칭이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업체가 비성수기, 성수기, 특별행사기간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
• 연 1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된 요금을 예약 플랫폼이나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가격 게시 의무조차 없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준수 의무가 모두 없었고, 농어촌 민박업은 게시 의무만 있고 준수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이런 사각지대가 모두 해소됩니다.

3.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제재 수위입니다. 주요 처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가격 미준수 적발 시 :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 사전신고 미이행 또는 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 : 영업정지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시 : 1차부터 영업정지 5일
• 택시 부당운임 적발 시 : 즉시 자격정지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나요?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이나 지역 축제 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예산은 31억 원에서 49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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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안심가격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렌터카 바가지요금도 규제 대상인가요?

네, 제주도에서 적용 중인 렌터카 요금신고제에 최대 할인율 규제가 도입됩니다. 높은 요금으로 신고한 뒤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꼼수를 방지하여 성수기-비수기 요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필요시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Q. 예약 취소 피해를 당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예약 취소 피해에 대한 계약금 환급과 추가 배상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한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Q. 바가지요금 담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담합 사건을 신고하여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업체 간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