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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수리비 부담 주체 및 동파 발생 시 신고방법

수도계량기 동파 수리비는 파손된 설비의 위치, 관할 지자체 수도급수조례, 사용자 과실 여부에 따라 지자체·집주인(임대인)·세입자(임차인) 중 부담 주체가 결정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계량기가 한파로 동파되면 무상 교체하는 지역이 많지만, 보온 미조치 등 관리 소홀이 있거나 아파트 세대별 계량기·옥내배관이 파손되면 민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동파가 확인되면 주계량기는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상수도사업소로, 아파트 세대 계량기는 관리사무소로 신고합니다.

동파된 수도계량기와 얼음 폭포 1 1

수도계량기 동파 수리비 부담 주체

수리비 부담 주체는 먼저 파손된 설비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1차로 나뉘며, 민간 부담 대상에 해당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 책임을 따집니다.

파손 설비 위치1차 부담 주체적용 기준
지자체 관리 주계량기지자체(상수도사업소) 또는 수도사용자한파 동파 시 무상 교체 지역이 많으나 사용자 과실 시 유상 청구
아파트 세대별 보조계량기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세대지자체 무상 교체 대상 제외,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부담 구분
계량기 이후 집 안쪽 옥내배관집주인(임대인) 또는 세입자(임차인)상수도사업소 수리 대상 아님, 개별 설비업체 수리 비용 부담

지자체 무상 교체 조건과 사용자 부담 예외

지자체가 검침·관리하는 주계량기가 한파로 동파된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교체 비용을 부담해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수도사용자가 계량기 대금과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보온 및 관리 소홀: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채우지 않거나 보호통을 훼손·노출·방치한 상태로 동파된 경우
  • 고의 파손 및 분실: 사용자의 고의로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

무상 교체 허용 범위와 유상 청구 시 계량기 구경별 대금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각 시·군·구 수도급수조례로 정합니다. 정확한 본인 지역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에서 거주 지역명 + 수도급수조례를 조회하거나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확인합니다.

전·월세 주택의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부담 기준

유상 교체가 필요한 주계량기나 아파트 세대별 계량기, 옥내배관이 동파됐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설비 노후나 외벽 노출 구조처럼 세입자의 잘못 없이 한파로 파손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세입자(임차인)가 수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 세입자의 관리 소홀: 겨울철 장기간 난방을 끈 채 집을 비우거나 계량기함 문을 열어 두는 등 통상적인 동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파손된 경우

  • 계약서상 구체적인 수선 특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동파 방지 책임이나 소규모 수선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다만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일괄 전가하는 특약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신고방법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라 물이 새는 동파 상태라면 아래 순서대로 즉시 조치하고 신고합니다.

  1. 잠금밸브 차단: 계량기 주변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계량기함 안쪽의 급수 잠금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물 공급을 먼저 막습니다.
  2. 파손 상태 기록 및 관리 주체 구분: 전·월세 주택이라면 수리비 분담 협의에 대비해 깨진 계량기 유리와 기존 보온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바로 알립니다. 동시에 파손된 설비가 지자체 주계량기인지, 아파트 세대별 계량기인지 확인합니다.
  3. 해당 신고처에 접수: 설비 위치와 거주 지역에 맞는 곳으로 주소, 연락처, 파손 상태(유리 파손·누수 여부)를 전달해 접수합니다.
    • 단독·다가구주택·상가 주계량기: 지역번호+120(지자체 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 상수도사업소로 전화 신고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는 1577-0600으로 접수합니다.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공식 챗봇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아파트 세대별 보조계량기: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교체 일정을 잡습니다.
    • 계량기 이후 옥내배관: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설비·누수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를 의뢰합니다.
  4. 현장 교체 및 완료 확인: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관리사무소 담당 기사가 방문해 새 계량기로 교체하고 기존 지침을 확인해 전산 처리를 마치면 복구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파인지 단순 동결인지 어떻게 구분해 신고하나요?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어 올라 물이 새면 동파 상태이므로 즉시 신고해 교체해야 합니다. 유리가 멀쩡한 채 물만 나오지 않는 단순 동결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며, 30~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녹여 보고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계량기 열손상 원인이 되므로 붓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해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동파를 세입자가 먼저 고쳤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파손 사진,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문자 내역, 수리 영수증을 보관해 청구하며 합의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파로 계량기 수치를 읽을 수 없을 때 수도요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계량기 파손으로 사용량 지침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당 지자체 수도급수조례의 인정 계량 기준(직전 정상 사용 기간 평균 등)에 따라 요금을 산정해 부과합니다. 적용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교체 완료 후 관할 상수도사업소 요금 담당 부서에서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박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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